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간 7배···“대책 마련 시급”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지난 10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약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송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