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도 아이들 위한 보호구역 필요하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21. 초록우산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세연 대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세연 대리. ⓒ초록우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요즘 세상은 편리하고 다채롭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아이돌이 데뷔하고 방송 광고까지 등장한 지금, 우리는 사실상 온라인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변화만 있진 않다. 바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 즉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보호를 말하는 '온라인 세이프티'가 그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은 안전하지만은 않다. 지금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온라인 범죄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접촉 등 유형도 다양하다. 아동에게 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N번방', '알페스',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일부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이 이뤄졌다. 영국에서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기업의 책임 등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온라인 아동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약하고, 정부나 기업의 인식도 영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온라인 세이프티에 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 신고 구조가 복잡하다고 느꼈다. 분야별 담당 부서, 신고 방법 등이 달라 어른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느리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성착취 사건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키워줘야 한다. 사회가 아이들이 온라인 세계를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건전한 콘텐츠를 고르고, 유해한 내용은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부모 등 아동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담벼락을 세우듯,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환경을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제 온라인 공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 모든 차원에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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