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는 놓쳤지만 약속은 그대로… 아프리카 ODA 예산 최초 1兆 넘어

내년도 아프리카 ODA 예산에 1조720억원 편성…'역대 최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신설 사업도 증가해
정부 관계자 “선진국 반열 올랐다는 의미, ODA 예산 지속 확대할 것”

한국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 약속한 원조를 이행하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엑스포 개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됐지만,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아프리카 원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DA 예산은 올해 6조3181억원에서 내년 6조659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중 아프리카 지원 ODA 예산은 1조720억원으로 올해(9301억원) 대비 15%가량 증액해 편성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는 있다.

ODA는 ‘상환 의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뉜다. 그중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포함된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지원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EDCF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유상원조를 진행 중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신설된 대표적인 EDCF 기금 활용 사업은 ▲르완다 기술인력개발센터 건립 ▲케냐-AIST 건립 ▲이집트 메트로 공급 등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아프리카 대개도국차관에 511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4623억원) 대비 493억원(10.7%)을 증액했다.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 예산은 5604억원가량이다. 무상원조 중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에 올해(6만2104톤)보다 늘어난 10만톤으로 편성했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올해(695억원) 대비 572억원(45.2%) 증액한 1267억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지원이 많이 이뤄졌는데, 신(新)시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아프리카 지원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ence Committee)에 등록했다. OECD DAC는 개발협력 조직·전략·정책을 보유하고 적절한 원조 규모(총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0.2% 이상),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을 보유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OECD는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 등을 꼽았다. 다만,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 ODA 지원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