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억 로또' 강남 분상제, 청약 투기판 만드나

‘서민 주거안정’ 도입된 분상제, ‘로또 청약’ 양산
공급 늦추는 부작용도 있어… “폐지해야” 주장도

강남권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로또 청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싼 분양가에도 차익이 10억~20억원에 달하자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들면서 생긴 일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청약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67.3대 1을 기록했다.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린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공급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경쟁률(527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공사 현장. /뉴스1

이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 가장 비싸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7209만원에 이르러, 전용 59㎡는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는 22억9110만∼25억220만원선이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 중 1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그럼에도 이처럼 청약자가 몰리는 건 10억원 가량의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인근 ‘청담 자이’ 전용 82㎡는 지난 6월 32억9000만원(8층)에 거래된 바 있어 당첨 즉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강남, 서초구 내 분양단지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로또 청약’이 되어버린 곳은 ‘청담 르엘’뿐만이 아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의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인근에 있는 단지들이 40억~60억원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 단지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7.44대 1에 달했다. 지난 8월 강남구에 공급된 ‘래미안 레벤투스’ 역시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1억원대로, 인근 ‘도곡렉슬’ 전용 84㎡가 지난달 33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차익이 보장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유난히 강남, 서초구 분양단지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는 가격 회복력이 좋고, 공급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주변 시세보다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니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원가연동제’로 불리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청약’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수요가 많고 집값이 비싼 곳에만 적용되다 보니 공급을 늦추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분양을 늦춰 가격을 올리는 게 훨씬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본래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시세를 분양가 만큼 내리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는 분양하자마자 시세에 가격이 올라 붙어버린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의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들어가 그 지역에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와 전매규제 등을 동시에 가져가야 분양가상한제가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