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금투세 끝장토론’… “결과 토대로 당론 정할 것”

보완 후 시행 vs 유예팀 나눠 토론
지도부 “시간 오래 끌 일 아니다”
임광현, 주식 공제 1억 보완법 발의
유예 내비친 이재명 의중 변수로
與 “오락가락 말고 폐지해야” 압박
시행 앞둔 연말까지 혼란 이어질 듯

한투연, 금투세 반대 촛불집회 -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9.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중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무엇을 선택해도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과 대치할 수밖에 없어 금투세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가 한쪽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토론회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법안을 내고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이 5명씩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 양 팀은 장외전에 나섰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팀’은 부작용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 5000만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국내 시장을 버리는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ISA 계좌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은 중산층의 재테크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기조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던 이재명 대표가 ‘유예’에 의중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금투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회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개인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걸 토대로 (입장이) 결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권의 주장대로 금투세 폐지를 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조율이라는 난제가 남는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행이라는) 시간표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12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