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일 칼럼] 논농업 공동영농의 성공적인 정착 조건

최근 경북 문경과 전남 영암 등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영농방식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 농업의 고질로 남아 있는 쌀 과잉문제와 영세개별경영 극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공동영농의 한 사례인 문경시 영순면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86농가의 농지 110㏊를 임차해 종래의 벼 단작체계를 여름철 콩과 겨울철 양파·감자 등 이모작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 결과 농지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해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논농업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며 참여농가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남 영암의 군서농협은 도갑리 일대 65㏊의 논에 조합원 100여명이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농협이 농기계와 전문인력을 갖춘 농작업 일관대행사업을 추진해 최저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수입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 아래 농가 개별영농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기계화를 통해 공동영농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이며 정부의 전략작물지원정책을 활용한 쌀 단작체계 탈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영세·분산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은 주로 전업농 육성 등 개별경영의 규모화에 치중했을 뿐 마을영농 등 공동경영방식의 확산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축산·원예 등 시설형 농업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토지이용형 농업의 규모 확대는 크게 지체됐다.

일본의 경우 지역단위 쌀 생산 조정, 농기계 공동이용, 농작업 수위탁, 집락영농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동영농방식이 확산됨으로써 규모화·집단화·다각화가 상당히 진전돼왔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동영농체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농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추고 참여농가의 신뢰를 확보한 리더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지역농업을 견인하는 지역농협이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둘째, 단지화와 기계화를 통한 영농 효율화를 위해서는 걸맞은 차원의 생산기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논둑의 존치를 자경 기준으로 삼는 등의 시대착오적 난센스는 물론 농지 임대차나 부재지주 문제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조정에 관련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이뤄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시·군·구의 농지이용계획이 보다 현실성과 구체성을 지닌 내용으로 짜여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농지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경영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농업경영안정장치 강화 노력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한 상황이며 공동영농 참여구성원간의 정보 공개와 신뢰관계 구축방안도 내실 있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만성적 쌀 과잉과 개별경영의 한계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몇몇 현장의 공동영농방식이 다양한 지역에서 시스템으로 정착 확산하려면 직접 참여자들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농협, 중앙정부, 국회, 전문가 집단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협력지원이 요구된다.

정영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