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회 신뢰도 OECD 꼴찌

이연섭 논설위원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라니, 아까운 나이다.

장 원장은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다. 그의 삶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자리’ 주겠다고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는 특권층에 대해 분노감을 가졌다.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고 있다고 했다.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했던 것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장 원장은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월 급여로 400만원만 받고, 보좌진을 줄이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시작될 것이라 했다.

불행히도 그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심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별로 없는 듯하다. 가끔 말로만 떠들었지 실행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30개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56%로 사실상 꼴찌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체코와 칠레 2개국뿐이었다. 멕시코, 그리스,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우리가 정치 후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보다 신뢰도가 떨어졌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을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22대 들어 개원 3개월여 동안 7개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9건이나 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해 ‘발의-거부권-폐기-재발의’의 무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민생은 당연히 뒷전이다. 국가 대계를 위한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겠나.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