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평한 청년정책, 개선책 강구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21일은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제5회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청년정책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펼치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주거안정, 취업·창업, 금융,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음은 물론이고 도내 청년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로 무려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정책 상위 보유 지자체는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이다. 이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하위 지자체는 동두천 15개, 여주 12개, 오산 11개, 광명 10개다. 특히 김포는 6개에 불과해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일부 일자리 지원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 불만이 크다. 같은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와 김포시의 청년정책 차이가 무려 13배나 된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회원국 중 1위다. 그러나 청년 자살률은 2023년의 경우 23.0명으로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2배 높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24만명으로 이들은 은둔 이유를 취업의 어려움이라고 답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의 청년정책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자체 간 불균형을 해소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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