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사업자 넷 중 셋이 월수 100만원 미만이라니

소비 부진·인건비·고금리 등으로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2천명 감소한 572만1천명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건 가운데 75%(860만건)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2019년 610만건에서 2022년 860만건으로 40% 이상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100만건(8.7%)에 육박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배달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율은 2000년 27.8%에서 올 6월 19.7%까지 떨어졌지만 미국(2022년 6.6%), 일본(9.6%), 캐나다(7.2%), 독일(8.7%)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40~50대들이 조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705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인구 구성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37.3%)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50대(27.4%) 순이다. 2000년만 해도 30~40대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3명 중 2명꼴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차례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 그에 비례해 고령의 저소득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다. 전직 훈련이나 창업 교육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