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빅테크 강력 규제 잇따라... 우리 당국 뭐 하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시 미 상원이 개최한 '빅테크와 아동 성착위 위기' 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저커버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가 미성년자가 보는 콘텐츠에는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시간순으로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학기 중 학교에 있는 시간과 0~6시 취침 시간에는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청소년의 SNS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 구글 틱톡 등 9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거부도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직후 나온 규제 강화다. 이를 계기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강력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미국의 30여 개 주에서 미성년자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빅테크에 대한 고소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빅테크와 관련 산업 단체들의 반발과 자율 규제 약속에 밀려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도 2년 전 이번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빅테크와 이익단체의 소송에 밀려 작년에 무산됐다. 그런데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가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강력한 경고를 내놓으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빅테크 규제 강화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세계적 흐름이지만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주말 열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엄벌 촉구’ 집회 참가자가 서울 대학로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감시·삭제·고발·처벌하는 기관이 다 제각각이어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 법안’에서 빅테크의 불법 행위를 미리 감시하는 데 필요한 ‘사전지정제’가 업계 반발로 빠졌다. 게다가 위법 대상이 될 ‘지배적 플랫폼’ 기준 역시 허술해 글로벌 빅테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당국도 SNS 사용률 최상위인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