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핵심 인프라 물·전기, 정부·국회가 전방위 지원 서둘러라

[서울경제]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관로 건설에 총 1조 1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팔당 취수원에서 산업단지까지 총 82.9㎞의 용수관로 설치에 드는 비용 2조 원 가운데 두 기업이 내야 할 몫은 6000억 원에 이른다. 또 산업단지 경계 등으로부터 용수관을 생산라인(팹)에 연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용수관로가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인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형평성,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도 아끼지 않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기업들에 각종 규제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전(인력·수력·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일 정도로 전기와 물 관련 인프라 지원은 필수적이다. 2047년까지 용인에 들어설 생산라인 10개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평균 134만 톤에 달한다. 또 24시간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10GW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과 전기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공장을 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야 정치권도 무한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최근 퀄컴의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처지까지 몰렸다. 1등 기업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번 밀리면 몰락의 길을 걷는 시대를 맞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는 과감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적극 투자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에 매진해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인텔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관정이 원팀으로 뛰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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