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거부권 정국...한동훈 '윤 독대 요청' 성사?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간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그동안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를 비롯해 의정 갈등 해결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점점 키우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방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해서 외교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예요. 두 분께 한 분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배종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대형 악재가 터졌어요. 체코 현지 언론이죠, 블레스코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중 일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체코의 대중 일간지에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 또는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탈세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이거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것이죠. 과거에 리투아니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명품 쇼핑장을 방문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현지 방문해서 이런 보도가 됐다라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의 핵심은 결국 원전 건설 수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는 양 대통령 사이에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계약이 순탄치 않은 게 미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핵 공유 그룹의 지침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액의 기술료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총 186억 달러 규모로 했는데 그때 20억 달러를 기술료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코 같은 경우 4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거액의 기술료를 줘야 하는데 문제는 덤핑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덤핑 수주가 되고 거액의 기술료를 주면 오히려 수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9년 전과 비교한다면 9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원전이라는 건 사실 핑계였죠. 왜냐하면 당시 남미에서 벌어지는 정상회의 때문에 순방 차 갔는데 체코를 들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체코를 들러서, 이번에는 파벨 대통령과 총리가 다 나왔는데 대통령이 실권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성당만 구경하고 나왔있습니다. 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원전과 관련된 아무런 결과도 없었죠. 이번에 몇 가지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소를 했지만 1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닌 회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라카에서도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서 일정 정도의 기술료를 지불했습니다. 그것까지 사실 감안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지금 협상은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덤핑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가짜뉴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액수를 한번 보시죠. 지금 덤핑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이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떻게 킬로그램당 3571불로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3571불이라는 건 세계원자력협회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원전건설 단가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바로 7131불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지, 3571불이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면 24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백천 메가와트입니다. 원전 2기당 1000메가와트라고 하면 킬로그램당 따지면 8000달러예요. 그러니까 3571달러로 수주한 게 아니라 8000달러로 수주한 것이고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프랑스보다 많다는 것이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체코와 최종 계약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체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프랑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굉장히 유럽 내에서는 앞서 있는데 체코로부터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 그다음 폴란드라든지 그 주변에 지금 줄줄이 우리가 도미노로 딸 수가 있거든요.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지 단순히 3571달러라는 수치에 잘못 오인돼서 이것을 덤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방문이 최종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종근]

네, 두산 스코다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지 회사예요. 150년 역사인데 이 스코다파워랑 계약을 맺은 게 뭐냐 하면 스코다파워가 최공 계약이 되면 원전에 증기터빈을 계속 생산해서 공급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즉 체코에서 봤을 때 자기네 회사가 계속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걸 최종 계약을 맺지 아니한다면 그런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께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담아주셨고 또 성과를 부각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러는 동안 국내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회의 개최 자체도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또 본회의가 개최됐고 이 안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서 3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여당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부권이 행사될지, 된다면 또 시점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저는 100%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전혀 주저함 없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1건이나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부권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개 법안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가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화폐법인데 문제는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이게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그런 특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해당사자가 지금 이해충돌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는가.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렇고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또 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 다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렇게 3가지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이번에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안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재표결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당의 이탈표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검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받아들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취지가 뭐냐 하면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검이야말로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사람이 임명돼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갖고 결과를 내야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특검법 모두 다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 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3자 특검법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장을 누구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순순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해야지 거부권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민주당이 역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3자 특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똑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3자 특검법의 순수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열었잖아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본회의 보이콧이 결정됐을 텐데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 자체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필리버스터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소수 여당이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필리버스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 역시 이걸 하게 될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대대적으로 더 부각이 될 것이다,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만 발언하는 게 아니고 또 야당도 발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온갖 김건희 여사 의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슈로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걸 방어할 명분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코를 방문했는데 체코 언론까지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인데 이거를 방어할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방어할 총대를 멜 국민의힘 의원도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공개적인 행보를 대대적으로 한다. 대통령 행세를 한다. 그럴수록 더 마이너스니까 제발 자제해 달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는 26일에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3개 법안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이 뭐냐 하면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렇게 3가지인데. 그런데 이 3가지에 더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된 3개 법안까지 재표결이 이뤄지면 6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법안 강행 그리고 또 거부, 거기에 폐기.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이종근]

글쎄요, 저는 양당이 전대 전에는 앞이 안 보였다가 전대가 끝난 다음부터 사실상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대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한 두 대표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대 섞인 전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만남 이후에 또 도돌이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필리버스터를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피로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은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이나 특검법이 다시 나온 거고요. 채해병특검법은 네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피로도도 많고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피로한 상황입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야당이 조금 더 독소조항, 그러니까 특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면 사실상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저는 일말의 그런 협상이 아직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부각시켜서 탄핵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이라도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은 여당을 더 탓할 것이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되풀이하느냐라고 대통령도 더 비판할 텐데 지금은 사실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해도 양쪽 다 정치적인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는 양측 다 비판을 받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가 정상 국회가 아닙니다. 정쟁 국회입니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재표결해서 부결되면 다시 또 처리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최저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대권주자 지지율이 6개월 전과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정쟁 국회 그리고 대결 정치의 책임을 대통령, 집권당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또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요. 이 이야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앞으로는 국정운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재 20%가 무너진다. 그럼 10%대로 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7%로 떨어지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탄핵의 길로 갔기 때문에 불행한 그런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국 대화 주제를 야권으로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10월 16일, 다음 달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 신경전이 커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하겠다 이러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지역들이 사실 같은 야권이지만 민주당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야권 연대 대신 뭔가 야권 균열의 신호탄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종근]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절박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왜 절박하느냐. 지금 모든 의원들이 모두 다 비례대표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원은 아닐지라도 지역구에서 무엇인가 뿌리를 박아야 뿌리를 박아야 그다음 지선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선을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당이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가 있어라고 사람들이 모여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도권이 주어진다면 다음 대선에서, 바로 다가올 대선에서 어느 정도는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차곡차곡 사다리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민주당도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때 전체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많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 텃밭인데 득표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신호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야권 균열이냐, 이건 또 달라요. 선거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과 결국은 이 두 개 정당은 대선 간다면 단일화가 되거든요. 언제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분당과 통합을 하는 시스템, 아까 순환 구조로 보면 총선이나 지선 때는 분당해요. 그래서 각각 호남에서 싸워요. 그러다가 대선 때는 꼭 합당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확실하게 다시 통합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재보궐이든 지선이든 주도권 다툼은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주도권 다툼은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도 있고 경남 지역도 있는데 특히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야권 단일화를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야권 단일화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종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전통적인 보수 여권의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못한다면 필패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고 또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단일화한다면 앞으로 대선까지 양당은 연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 분열해서 패배한다 그러면 두 당이 경쟁적인 협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열적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하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 토론을 한 뒤에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반응을 안 한 이유는 일단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도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172석의 제1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과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까지 경쟁을 해야 하느냐, 이건 모양새가 너무 빠진다. 그래서 반응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고 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비교적 미니선거인데 패배하는 쪽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런데 패배라는 것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절박하고 훨씬 더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게 영광, 곡성이라고 보고요. 금정을 만약에 단일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려면 민주당이 뭔가를 내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영광, 곡성 중 한 곳과 금정구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춘다면 협상이 가능한데 영광, 곡성은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금정만 단일화한다? 그것도 조국혁신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사실 강화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적고.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원래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강화군수든 간에 한 번도 빼앗긴 적이 거의 없는 지역, 한 번인가 민선에서 빼앗긴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지역이고 또 부산 금정도 아시다시피 총선에서도 50%가 넘는 득표율을 받았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 그 두 개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사실 이번 보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영광, 곡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해 보면 공천 개입 의혹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 둘 사이에 돈이 오고간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지난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인 건데 공천에 대한 대가 여부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다음 시나리오를 저희가 어떻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더 가고 있는데 일단 명태균 씨가 일종의 선거 브로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22년 6월에 창원의창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전혀 연고도 없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게 명태균 씨라는 거예요. 그럼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게 해 줬냐. 역시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깊숙한,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공천을 해 줬다라는 그런 의혹의 녹취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둘 사이에 돈까지 오갔다. 그래서 경남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왜 오갔냐. 그러면 공천의 대가고 그러면 그 공천의 대가로 돈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특별한 관계여서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을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게 해 줬다라는 부분까지 의혹이 만약에 증폭되면서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바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조차 목소리가 엇갈리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대응이.

[이종근]

여당은 전혀 곤혹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혼동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가 녹취록,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그 녹취록은 2022년도 재보궐이 아니라 2024년도 창원의창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김해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명태균 씨가 허세처럼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말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건 2022년도 재보궐과 관련된 대가 여부거든요. 2022년도 재보궐은 누가 공천했습니까? 이준석 대표예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아니었어요. 5월달이었고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5월 초가. 당선인 신분인데 만약에 이게 성립되려면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은 너무 가까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가까워야 해요. 그렇게 싸우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도 서로 비난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김건희 여사의 의견을 들어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줬다, 성립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것은 녹취에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해야 돼라는 말 한마디지만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가 함께 찍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를 편들어서 SNS에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온 것은 SNS상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깝냐, 김건희 여사와 가깝냐,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는 SNS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취록에서는 허세 같은 부분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건 2022년도 선거였다는 겁니다.

[배종호]

지금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창원의창 재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하나. 그리고 또 이번 2024년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명태균 씨의 녹취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론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선이라 그러대, 이런 내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번 2024년과 관련해서는 창원의창이 국회의원 지역구인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김해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텔레그램이 오고 갔다는 보도가 있비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면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녹취가 있잖아요.

[앵커]

사실 시간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고 오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행자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다음 주제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은 그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찬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한 독대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독대는 한마디로 서로 입장차가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내놓은 것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건데 지금 의료계에서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우리가 만나자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 문제를 유예하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거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해 주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독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보도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 무응답 또는 그거 만날 계획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안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안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얘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또 뭐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대표는 만찬장에서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얘기? 의대 정원 문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 문제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완전히 지금 결별의 길로 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독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과연 독대가 아니라면 만찬에서도 이런 것들을 밝힐 것이다, 방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만찬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이종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대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매체가 단독으로 그걸 공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찬이나 대통령의 오찬에서 독대를 하는 게 미리 나온 경우는 없어요. 독대한다, 안 한다, 요청했다. 그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서로 기밀을 유지해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찬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독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양쪽 다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냐. 당은 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그래서 아직은 저는 독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지율입니다. 배 교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금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지지율을 한번 높여보자라고 제안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느새 마지막 주제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두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한반도에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 이런 의견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긴장이 강화되니까 일단 따로 통일을 강박관념에서 접어두고 먼저 현실적으로 평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만 해도 논란이 있을 텐데 아예 통일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일종의 자기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전협정으로 돼 있는 걸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통일로 가자는 건데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당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부정이고요. 우리 민족의 당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있는가 하면 진보진영에서도 심지어는 임종석 씨를 향해서 변질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설익은 발상이다 그러면서 반박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평론가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임종석 전 실장은 두 가지 문제를 범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에 그러면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은 평화통일론이에요. 그야말로 그 평화통일론으로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신을 파괴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바꾸자, 헌법에서 영토가 한반도 부속 도서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2월에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부속 도서라는 헌법이야말로 흡수통일을 국가적 정책으로 하겠다는 얘기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딱 임종석 실장이 그래서 바꾸겠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저희가 준비한 주제 모두 다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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