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난임 부부 소득·시술 횟수 지원 제한 없애기로
최승현 기자 2024. 9. 22. 21:22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난임 부부 지원 조례’를 보면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군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 ‘부부의 소득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난임 부부는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규정된 소득기준도 폐지돼 소득이 높은 난임 부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구군은 지난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새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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