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놓고 동의율 끌어올리기 ‘사활’

심윤지 기자 2024. 9.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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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일간 공모 신청 진행
평가 배점 가장 높아 과열 양상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23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선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빌라단지인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3차(노루마을 건영빌라)는 전체 144가구 중 141가구(97.91%)가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하며 만점 기준선을 넘겼다.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90%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양지마을(4392가구)과 시범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한솔마을 1·2·3단지(1872가구) 등 대단지들도 동의율 95%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에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촌 1·2, 백마 1·2단지(2906가구)와 후곡마을 3·4·10·15단지(2406가구) 등이 90% 안팎의 동의율을 달성했다. 평촌·중동에서도 동의율 90%에 다가서며 앞서 나가는 단지들이 등장했다. 다만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산본은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동의율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민 갈등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의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동의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가구별 동의 현황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에게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해 반발을 샀다.

추진위가 정확한 설명 없이 동의서부터 받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이달 공개된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 15점을 배정하면서 ‘공공기여 5% 추가 제공’ 시 최대 6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단지들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주민 동의율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는 추가 공공기여가 사업성 훼손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공공기여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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