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탄약 보유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EU)의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주장

유럽연합(EU)의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쿠빌리우스 지명자가 유럽연합이 몇년 안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만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그는 탄약 비축 의무화를 유럽연합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넉달 뒤인 그해 6월 합의했던 천연가스 비축 규정과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탄약 비축 의무화가 유럽연합 방위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의 안보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영구적인 생산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방위를 위해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다. 1939~1940년 ‘겨울 전쟁’ 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뼈아픈 경험이 있으며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는 핀란드는 비교적 무기 재고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국가인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면 탄약이 이틀 만에 바닥날 것이라는 보도가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지난 3월 탄약생산지원법(ASAP)에 따라 5억유로(약 7464억원)를 투입해 현재 연간 100만발인 탄약 생산 능력을 200만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빌리우스는 이를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탄약 생산 능력(연 30만발)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탄약 생산 능력이)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쿠빌리우스는 유럽연합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는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간주한다”고도 말했다.

쿠빌리우스는 2008~2012년 리투아니아 총리를 지낸 인물로 유럽연합이 신설한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됐다.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련 정책을 이끌 장관급 직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신설됐다. 그는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올해 정식 취임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