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속출한 가을 폭우, 국회기후특위는 언제 첫 발 떼나[사설]

추석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20일부터 ‘물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기투합하고 미적거리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해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01명이 이재민이 됐다. 부산 사상구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전남 장흥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확기의 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21일 하루에만 397.7㎜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을 비롯해 충남 서산, 전남 순천,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일강수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의 폭염·홍수·산불·혹한이 교차하거나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한국도 지난 8월 낮기온 33도가 넘는 최장 폭염일수와 열대야를 겪고, 추석까지 한낮 30도를 넘고 열대야를 겪더니, 가을 폭염이 물러나기 무섭게 9월 폭우가 쏟아졌다. 계절을 가릴 것 없이 기후 위기가 시민의 일상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빨라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짤 국회 기후특위 설치부터 게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한 국회 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동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위·기획재정위 등과 권한·예산 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금도 선진국보다 한참 늦은 기후 정책·대책 전담기구가 국회 상임위 간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구상이 곳곳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듯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근시안적이고 퇴행적이다. 국회는 주도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기후위기의 백년지대계를 짤 특위 설치를 조기에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