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野, 금투세 유예로 가닥 잡나

24일 토론회서 시행 여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토론회를 열고 가닥을 잡는다. 개선책 마련 후 시행이냐 일정 기간 유예냐를 결정한다.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압박속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1400만 주식투자자의 관심이 쏠려있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기조발언과 반론, 재반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지만 본격적인 토론에는 팀별로 3명씩 모두 6명의 의원만 참여한다. 시행 측에서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시행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예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내 증시가 더욱 안정화·선진화했을 때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1400만 주식 투자자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정치공학도 작용한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지만 지도부 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투세 유예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대선을 위한 중도 외연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3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갖자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까지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이 전면에 나서자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시행론자들도 정책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개선대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하자는 취지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살필 예정이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대선 표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을 예단할수는 없지만 유예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외쳐온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 민주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상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며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