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매년 50건..."보상은 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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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중 도로공사 과실 여부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이용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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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재작년 57건, 지난해 52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2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중 도로공사 과실 여부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이용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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