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찍는 정쟁국회 6개 법안 이번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처리를 두고 이번주 여야가 또다시 거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두고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투 트랙' 국회 정국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안건이다.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부당함을 피력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한 후 표결을 강행했다.

[박윤균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