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고작 3%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소관 부처가 자체 점검하도록 한 결과 적발률이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미점검 건수도 1700여 건에 달했다.

2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재부가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가 발견됐다. 이 중 아직 부정 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지난 5년 반 동안 총 1288건, 약 890억원의 부정 수급이 SFDS를 통해 점검됐다.

SFDS를 통해 발견된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은 기재부가 주도하는 '합동 현장 점검' 또는 소관 부처의 '자체 점검'을 거치게 된다.

'합동 현장 점검'은 기재부·소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총 958건이 이뤄졌다. 그 결과 부정 수급 327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34.13%에 달했다. 반면 '자체 점검'은 기재부가 소관 부처로부터 점검 결과만 수집하는 것이다. 3만728건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의심 사업 중 적발 결과는 961건이었다. 적발률이 3.13%에 그친 셈이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