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이재명 ‘10월 위기론’…민주당, 검찰 압박 강화

민주, 이재명 징역 구형 맞춰 檢 압박
검사 법 왜곡죄 등 23일 법사위 상정
민생 성과 및 10·16 재보선 등도 과제

취재진 질문 듣는 이재명 대표 -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위증 교사 사건 재판까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나섰지만, 각종 민생입법 완수와 10·16 재보궐선거 압승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10·11월은 이 대표에게 ‘위험한 계절’이 됐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며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주자인 박용진 전 의원도 최근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전직 의원들과 ‘초일회’를 조직해 내달부터 본격 활동한다. 한 비명계 대선주자 측근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에겐 관대하고 이 대표에겐 가혹하다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휘청거릴 경우 당내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법리스크 외에도 이 대표는 여당과의 치열한 민생 주도권 경쟁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주장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지만, 뚜렷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민생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성과를 보기 힘들다. 전국민 25~35만원 지원금 법안은 오는 26일 재표결 예정이나 재적 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권 이탈표 8명 이상을 기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첫 선거인 10·16 재보궐선거에 압승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을 향한 호남 민심이 예전만 못하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조국혁신당의 부상을 견제할 압승을 하지 못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