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쟁위협 증가하는데…대만軍 지원자 해마다 감소

핵심요약

대만군 지원군 전년 대비 1.16% 감소…6년 만에 최저치
다수 전투부대 정원 못채워 "국방부가 관련 대책 내놔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대만군에 지원하는 인력 규모가 날로 줄어들어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시보 등 현지언론이 대만 입법원(국회) 예산센터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대만군 지원병은 전년 대비 1.16%(1801명) 감소한 15만 28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처럼 남성에 대해 2~3년간의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던 대만은 지난 2008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인데 이어, 2013년에는 이를 4개월간의 군사훈련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모병제로 전환된 셈인데 최근 지원병이 크게 줄며 군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전차 대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를 비롯해 다수의 주요 전투부대의 지원병 편제 비율이 80% 미만으로 내려갔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배정된 지원장병 규모가 올해 보다 5486명 감소한 16만 749명이라며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연합병종영(대만군 운영편제) 11개 부대가 사라졌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입법원 예산센터는 "내년도 대만 국방예산이 역대 최고에 달했지만, 지원병의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획득한 신형 무기의 전문 조작 인력 육성과 장기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지원병 부족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 8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7% 늘어난 6470억 대만달러(약 27조원)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대만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2.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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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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