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수도권에만 집중, 부산은 5%에 그쳐

올 7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중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프라 전체 4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부산은 고작 5%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2024년 472억 4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5년 정부안에는 508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 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5.6%(57개)에 불과했다. 울산과 경남도 각각 3.5%(36곳) 4.4%(45곳)에 그쳤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8개(25.3%)지역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 강남이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초 36개, 경기 성남 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16개 구군 중 3개(18.8%) 지역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무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