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R&D, 결과 대신 과정으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난이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던 평가등급제를 폐지한다.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혁신도전형(ARPO) R&D 사업은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 컨설팅으로 사업을 개선하는 ‘밀착관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혁신본부는 현행 평가등급제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목표설정으로 인해 도전적 R&D를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에 비해 실질적 연구 기여에 한계가 있고, 미흡 평가를 받을 시 연구비 감액 또는 후속연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밀착 관리제로 전환함에 따라 과감한 도전을 위한 고난이도 목표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 수행 또는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조언도 가능해질 것이며 수행 과정과 파생성, 재도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 연구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밀착관리제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새 평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대전환해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고난이도의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도전성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