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2년 구형’ 후폭풍…연말까지 ‘막장 정치’ 예고

野 법사위 국감서 탄핵·특검 융단 폭격 가능성
曺 대표 상고심도 변수… 야권 ‘합종연횡’ 주목

22대 국회 출범 후 최악의 정쟁 국회가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검찰 구형이 나옴에 따라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0일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직 1심인 데다 선고가 아닌 재판부 선고가 아닌 검찰 구형이지만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경우 과거와 최근 판례로 볼 때, 최종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은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당장 ‘정청래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 압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23일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면서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입법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벌어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1심)~문재인~조국(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야권발 정치권 ‘합종연횡’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연말까지 이른바 ‘막장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비명계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와 오는 11월15일 1심 선고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또 한 차례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문재인·조국’ 리스크와 관련해 최근 야권 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잠룡으로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 거론되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