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압박 꼼수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려지나”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압박 꼼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닌 법원에 맡길 일”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 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