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만원 지원법 등 26일 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가 또다시 '쳇바퀴 정쟁 정국'에 빠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에 나선다. 야당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재연되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여당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밀어붙인 것으로 부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쟁점 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4일을 넘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일 26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까지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생긴 만큼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재의결이 불발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쟁 속에서도 추석 연휴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여야는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낸 논평에서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인공지능(AI)·디지털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