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집값 상승 주춤...금리 인하 토대 만드나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기준금리를 4년 반 만에 대폭 낮춘 후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 금통위에 쏠립니다.

[앵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면서 일단 금리를 낮출 환경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출금리부터 살펴보죠.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갔는데 어떤 영향일까요?

[이인철]

일단 미국이 빅컷이라는 0.5%포인트 금리 인하했다고 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대출금리가 낮아진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대상자냐? 이건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규 대출자들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의 금리 조정의 영향을 받는 게 지표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정형, 혼합형은 5년이거든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서 연동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는 한 달에 한 번,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채 1년물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금리가 미국 금리에 연동되다 보니 지금 보니까 혼합형의 경우에는 최대 이달 20일 기준, 지난달과 비교했더니 0.1%포인트 정도. 미국이 0.5% 내렸는데 우리도 그나마.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졌고 변동형 금리 지표인 신규 코픽스 금리도 하단이 0.07%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분들한테는 낮은 금리가 적용된 게 맞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통화정책을 선회했으니 우리 한국은행도 10월쯤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포인트 낮아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기가 다가오면 변동금리가 말씀하신 신규 차주한테는 더 유리하다, 이런 말도 많은데 하지만 지금도 변동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보다.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이인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분간은 고정금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빅컷을 했지만 금리 상단이 5%예요. 이 5%가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를 보면 연준의 점도표상 2026년까지 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올해 두 번 더 내리고 내년에 네 번 더 내리고 2026년 두 번 내려서 5.5%인 금리 상단이 연 2.9%까지,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갔다가 이제 중금리 시대가 열리는데 이 중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금리인하가 2년 정도는 내려가겠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도 우리나라 대출시장에서 0.7에서 1%포인트 가까이 더 낮아요. 그러면 한은이 올해 기껏해야 금리 한 번 정도 내릴 거고 우리 기준금리가 연 3.5%인데 우리도 2%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한은이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 준해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당분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지긴 쉽지 않아요. 물론 1, 2년 지나서 결국은 변동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면, 그건 실시간으로 금리를 인하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는 지금은 고정금리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변동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좋은 기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전환대출서비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텐데. 여기서 관건이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대출이잖아요. 지금 다행히 가계대출 폭은 준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폭, 물론 추석연휴가 끼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 폭을 봤더니 2조 7000억 원 수준에 그쳤어요. 지난달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9조 6000억 원의 27% 수준인데 이런 속도로라면 이번 달에는 어차피 대출규제도 있고 하니 한 4조 원 남짓, 4조 1000억 원 정도 수준이어서 5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 왜냐?

최근 수개월 사이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5조 원대에 머물다가 7조 원, 8조 원, 9조 원까지 껑충 뛰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있었고 또 추석 연휴라는 것이 겹쳤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0월 중에 인하하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10월 중의 인하를 기대해볼 만하기는 한데 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이랑 전세가격의 상승 폭도 모두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내린다면 인하폭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우리가 금리, 미국이 빅컷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많이 내릴 거냐.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로에서 5.5%까지 막 두 단계, 세 단계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0.5%에서부터 시작해서 3.5%.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갔기 때문에 미국이 빅컷을 했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스텝 아장아장 내려갈 텐데 일단 한국은행은 사실 금리 올리는 것, 선제적으로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랐어요. 2021년 7월부터 선제적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금리인하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늦어요. 유럽중앙은 두 번 이상 했고요.

스위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대부분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은행은 아킬래스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서울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혹시나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은의 정치적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 2.0%에 왔어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지금 내려도 돼. 그런데 내수가 너무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와 집값 급등이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과연 집값의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석이 껴 있긴 하지만 서울만의 집값을 보게 되면 주간 기준 26주, 전셋값은 70주 올랐어요.

70주라는 것은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물론 상승 폭은 상당히 둔화됐어요. 거래 통계가 잘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1, 2주 만에 떨어진 거냐, 과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인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심리가 좀 꺾인 것인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 강화 영향으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매물 적체가 이뤄지면서 숨고르가 나타나면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을 감안하게 되면 10월경에 한 단계 0.25%포인트 금리인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수도권 집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과 정부 통계 간에 괴리가 있더라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내놓은 통계는 정부 거랑 다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주간 동향을 발표하고 그리고 월간 동향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한 것은 어느 정도 민간 중개업소와의 통계가 일치하지만 한 달 전과 비교했더니 사뭇 다르더라. 한쪽은 올랐다, 한쪽은 무슨 얘기냐, 떨어졌다.

너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단 부동산원은 8월 통계에서 8월 한 달 동안 서울 집값이 1.27%나 올랐다고 했는데 민간 공인중개사협회는 무슨 얘기냐, 한 달 만에 4.5% 떨어졌다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계 방식의 차이다라는 데서 비롯이 되는데 이게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것은 민간이다 보니까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빠르게 통계 집계가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거래가 다 포함된 건 아니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8월 거래신고가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된 것을 조사위원들이 설문조사에서 얼마에 거래하셨습니까? 이러다 보니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실시간으로 반영한 민간 조사원들이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논리인데 물론 표본조사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데이터가, 정밀한 통계방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집값은 더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인철]

그동안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이었거든요. 2분기까지 따져봤더니 정책금융상품 대출자가 60%입니다. 실수요자들이 9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 주택을 빚을 내서 산 거였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뛰었고 그리고 서울과 일부 지역,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으로 퍼져가는 양상이었죠, 수도권까지.

그런데 금리라는 건 지금까지 실수요주 장세였다면 금리가 내린다? 그리고 앞서 2년 동안은 금리 인하 시기예요. 2024년 하반기,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는 금리 내릴 겁니다. 그러면 투기수요가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수요가 작용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는 이런 가수요에 대비해서 아예 DSR 규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수급, 그리고 부동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적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빠른 시기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증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오랜만에 금리 많이 내렸고, 그리고 나서 일본 증시는 굉장히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사상 최고가를 찍는데 한국 증시만 계속해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 성적표입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 때 수출도 안 됐다라는데 반도체주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10만 전자 넘어서 12만 전자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D램 현물 가격 꺾이고 있고 3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D램 반도체 겨울 올 것이다. 이러다 보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전에도 미국의 3대지수는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일본 증시도 좋고 아시아 증시 다 좋아 보이는데. 코스피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금리 격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 증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부진하고 꺾였다면 업황 자체가 꺾였다 그러면 셀코리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흔히 판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부도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런 효과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인철]

밸류업은 올 초부터 화두긴 했는데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데 당연히 주식가치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해서 소각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당근과 채찍이 너무 없다. 이게 뭐지?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맞나?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그러면 배당 늘린 기업한테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여기에다가 주주 배당소득세는 낮춰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4일, 내일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를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밸류업 지수를 넓혀요.

한 20여 개 종목을 꾸려서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이나 배당성향 등을 고려해서 이 주식은 투자할 만합니다라고 홍보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당근책으로 투자자들한테 매력을 끌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당장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죠. 그게 내년에 시행된다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금투세의 경우에는 키를 쥐고 있는 건 야당이거든요. 정부하고 여당은 이거 폐지하거나 더 유예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야당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정책 토론을 열어서 금투세 시행 여부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 메리트를 끌어내겠느냐?

저는 이거 단순간에 될 일은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 거의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여기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 외에도 지배구조 개혁이라든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공매도 금지라든가 글로벌스탠더드와 조금 결이 다른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져야 나올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내기 전에 주식을 먼저 대거 팔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둘이 아닌데요. 추석 연휴 지내는 기간 동안, 15일날 보고서가 나왔어요. 반도체 겨울이 닥친다. 15일날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거의 50% 넘게 낮추고 있습니다.

[앵커]

12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목표 주가를 거의 반 토막을 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틀 전이라고 하면 13일이에요. 13일에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100만 주 SK하이닉스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선행매매라고 합니다. 투자 리포트를 쓰는 자체가 먼저 매도를 하고 투자 보고서를 내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정거래 혐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금감원뿐 아니라 거래소조차도 선행매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자본시장법상 선행매매는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공개하잖아요.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연간 4조 원 넘는 이자가 발생했는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들어오는 도입 단가는 낮아졌는데 그동안 5분기째 전기요금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누적 적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조 원이다 보니까 1년에 이자만 2%라고 해도 4조 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100억 원 넘게 이자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아마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전기요금 결정 누가 하느냐? 한전이 올리면 산자부가 주무부서예요. 산자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합니다.

산자부는 당연히 현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세 현실화해야 된다, 요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물가를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에서 물가에 공공요금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굉장히 부처 간 기싸움이 있거든요.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5분기째 요금이 동결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풀 꺾였잖아요, 전기요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이 4분기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유독 더워서 폭염 고지서를 받기도 했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은 물가에 미치는 비중도 높고요.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공장 가동,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전 산업 분야의 비용을 끌어올려요. 여기다가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물건값에 전가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가게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예요. 이번 달은 국제유가가 1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배럴당 60~7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이때가 기회다. 왜냐? 전기 덜 쓰는, 에어컨 가동이 줄어드는 가을에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4분기에. 가스요금도 그랬어요. 가스요금 겨울에 많이 쓰니까 여름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가 상승 압력이 덜한 시점을 골라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장님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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