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심사 앞둔 충청권 법안들…'쳇바퀴 정쟁'에 험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 등 소위 심사 앞둬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 여전…"전폭 지원 필요"

충청권 현안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법안이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로 이어지는 여야 정쟁의 굴레 속 최종 통과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23일 국방위원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4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국방위는 23-24일 이틀에 거쳐 법안을 논의한다.

지역 관련 법안으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이 심사대에 오른다.

이 법안은 장기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인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도입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자는 내용으로, 충남도의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 구축 계획과 맞닿아 있다.

성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한 만큼 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수월해 보인다.

24일 열리는 국토위의 교통법안소위에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과 영남 여야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문진석(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에 더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사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이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에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22대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5일 교육위원회 소위에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방대학 특성·역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정부 설득을 거쳐 소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것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임박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여야의 물밑 협상이 얼마나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일부 법안은 정부 설득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비쟁점 지역 법안이 상임위를 넘는다 해도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