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침공 대비해 '회원국 탄약 비축 의무화' 추진

국방 집행위원 내정자 "왜소한 EU 무기산업 키워야"
"탄약생산 러에 처져…방위력 강화에 민간자금도 유치"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탄약 비축 의무화를 추진한다.

EU의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회원국들에 최소한의 탄약과 기타 물자의 비축을 강제하기를 원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빌리우스는 이것이 EU의 왜소한 무기 산업 규모를 키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몇 년 이내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리투아니아 총리인 쿠빌리우스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신설된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한다.

쿠빌리우스는 자신의 이런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안보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영구적인 생산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EU는 지난 3월 탄약생산지원법(ASAP)에 따라 5억 유로(약 7천464억원)을 투입해 현재 연간 100만발인 탄약 생산 능력을 200만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빌리우스는 이를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02년 탄약 생산 능력(연 30만발)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탄약 생산 능력이)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쿠빌리우스에게 국방 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하면 100일간 국방 전략 백서를 만들도록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백서에 수천억 유로(수백조원)가 소요될 유럽 방공망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빌리우스는 EU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빌려 조달하기를 원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EU가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도록 투자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현대전의 모습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실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쿠빌리우스는 EU 방위 산업 육성 계획에 EU를 탈퇴한 영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간주한다"며 "민주적인 유럽인들은 가능한 한 단결해야 한다. 나는 우리 약점의 위험을 알고 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모험을 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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