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산업기술, 올해만 해외로 15건 유출…5년간 피해액 23조원”

이재관 의원 “국가핵심기술이 30% 이상 차지…강력 대책 마련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 ⓒ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다. 올해 벌어진 해외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조선 4건, 자동차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증가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기관이 집계하는 통계를 보면 2019년 14건에 그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해외 유출 대상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유출 대상국은 대부분 한국과 산업 경쟁이 치열한 중국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달에도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돼 송치된 사례가 나왔었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