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위원장 "제주 차고지증명제, 어떤 형태로든 수술 필요"

경제 순환구조를 제대로 못푸는 정치인들의 반성 필요
지역별 부조화에 형평성 맞지 않는 차고지증명제 개선 시급
제2공항 터미널 운영권, 제주도의 것으로 만들어야
수소 트램, 제주시 시내권보다는 제주도 일주도로에 조성해야

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김대휘 제주CBS 대표
■ 대담자 :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위원장

◇김대휘> 시사매거진 제주, 이번주부터 제주도의회 위원회들의 하반기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도민들 많이 만나보셨을텐데 주로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정민구> 일단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거운 추석이라기보다는 좀 무거운 추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체불임금이 많다 보니 그 분위기 여파 탓인지 실제 즐겁고 풍성한 추석보다는 좀 어두운 면이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대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민구> 경제라는 게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푸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죠.

◇김대휘> 맞습니다. 도민들의 관심만큼 정 위원장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정책들 많이 펴셨잖아요. 눈에 띄는 소개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민구> 제 지역구가 제주시 삼도1동과 삼도2동인데요. 두 곳이 좀 다릅니다. 삼도2동은 과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마을이고 삼도1동은 제주도 최초의 계획된 도시잖아요.그런데 너무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를 좀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중점을 두는 게 전선 지중화 사업이어서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선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농로가 15분 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농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대휘> 도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역시 주차 문제잖아요. 제주 전체가 차고지 증명제 문제 때문에 찬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차고지 증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구> 좋은 지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이 컸는데요. 특히나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고지증명제인데요. 실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각되지 않는 게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완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 오는 30날일 차고지증명제에 관련한 모든 의견들을 집단회의를 통해 수렴할 겁니다. 제주도는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건데 그 용역 나오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고 그 이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장

◇김대휘> 의원님이 보시기에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 보시나요.

◆정민구> 일단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도1동과 삼도2동을 예를 들면요. 이전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빌라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고지 증명제라는 정책을 들여와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빌라에 살지 말라는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지역은 근처 1km 내에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럼 어쩌겠단 말입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펴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결합되니까 부조화가 일어나고 주민들은 불평 불만이 많죠. 어떤 형태든지 수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한다면 그래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정민구> 개인적으로는 일방통행 정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소방차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해버리면 한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에는 소방차 다니고 그러면 좀 더 깔끔한 마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들에게 가장 관심 받는 이슈는 제주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정민구> 제2공항, 아주 부담스러운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시 초안이 들어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께서 갈등조정협의회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해결돼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갈등들이 많이 희석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휘>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찬반을 떠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구> 지금 제2공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제2공항에 들어설 지역의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동굴에 대한 보존가치나 조류충돌 이슈도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제주도가 다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더라도 제2공항 완성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김대휘>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2공항 운영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참여해야 되겠죠?

◆정민구> 1단계는 활주로를 건설하는 거고 2단계는 터미널을 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2단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항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활주로는 우리가 운영을 못할 것이고 터미널 안에 있는 운영들은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공항 활주로는 국토부가 하고, 면세점 사업권을 우리 제주도가 갖는다면 좋죠. 이러한 요구를 제주도가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부분을 제주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휘> 요새 관심 있는 게 수소 트램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라면 지역구를 지나가게 돼 있죠.

◆정민구> 지금 제주도가 도로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느냐면 제주시청에서 아라동까지 중앙차로가 있습니다. 이제 서광로에 중앙차로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만 복잡하지 평상시에는 원활하기에 꼭 중앙차로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소 트램을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통량에 비해서는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트램 자체가 우리 도시철도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트램을 한다면 시내권보다는 제주도 일주도로를 도는 트램이 훨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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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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