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가교육위원회 밀실 논의…위법적 운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며 반대 의견은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 위법적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0일,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8쪽 분량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입수해 국교위에서 대입 수능을 나흘 동안 치르고 지방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6일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 의원은 "보고 안건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들"이라며 "(이 같은) 국교위 밀실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국교위법 정면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교위는 SBS 보도 이후 "전문위 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일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수능시험 연 2회, 나흘간 시행 등은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고, 자문 기능을 가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는 국교위에서 검토, 논의된 바 없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라 다양한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현재 국교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연구와 특별위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앞으로 개최할 토론회 및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보고를 평가 절하했지만 전문위는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교위 유일한 자문기구"라며 "일부 위원의 주장에 불과한 거라면 국교위는 왜 보고를 받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고 의원은 또 "전문위가 무려 1년 3개월 동안 18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중간 보고이고, 일부 위원이 (문건에 담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도 국교위에 보고가 됐어야 정상"이라며 "한쪽의 의견들만 일방적으로 반영이 된 채 국교위에 보고됐고 나머지 반대 의견은 완벽하게 묵살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만들어야 해 설립된 기관이 국교위"라며 "밀실 논의 등 국교위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를 더는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