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역 필수 의료?”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구멍' 속출.. '안 가? 못 가?' 정부 권고 '무색'

정부 권고 ‘60%’ 밑도는 대학.. 8곳 집계
강원 4곳, 부산 2곳, 대전·제주 각 1곳 등
지역인재 비율 줄이기까지 “취지 일탈”
김문수 의원 “정부, 상응 조치 검토” 촉구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외치며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현장은 고사 직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과 제주를 포함한 8개 비수도권 의대에서 정부 권고 기준인 60%를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8개 의대가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같은 걱정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평균 비율은 61.8%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의 의대는 입학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모집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의 경우,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31%인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 권고치 60%에 못미쳤습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역인재전형 증원을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31%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의대들이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 드러난 셈입니다.

대학별 편차는 두드러졌습니다.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대로 79.1%에 달했지만 한림대 의대 2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부 권고치 60%에 미치지 못한 의대는 강원 4곳, 부산 2곳, 대전 1곳, 제주 1곳 등 모두 8곳이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39.1%, 강원대 59.8%, 고신대 58.3%, 연세대 미래캠퍼스 28.8%, 인제대 57.7%, 제주대 51%, 충남대 59.1%로 지역의료 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에 이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지만, 반대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인 곳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동아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4학년도 86.3%에서 2025·2026학년도 68.6%로 축소했습니다.

또 강원의 한림대는 2024학년도 22.8%,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지속 낮출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역과 상생하겠다며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오히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 취지와 상충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산업계 등과 협력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글로컬대‘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정작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이거나 정부 권고보다 적은 곳이 있는 상황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선, 취지에서 일탈한 곳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응 조치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