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5% “월 100만원도 못 벌어"… 자영업 불황 장기화 우려
저소득 자영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0원’으로 신고된 건수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최근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자영업자의 불황 장기화 가능성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전망치는 22조5941억원으로 올해 예산(23조552억원)보다 4611억원 감소했다. 2023년 종합소득세(21조4000억원)도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정도 적게 걷힌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소득 악화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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