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의 검찰 압박 꼼수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안 가려져"

"야, 방탄 위해 민생 법안 처리 멈춰선 안 돼"
이재명 2년 구형…야, 검사 탄핵 청문회 재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자 "검찰 압박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하고,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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