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의원 “맨홀 추락사 2년…안전장치 고작 6.6% 그쳐”

맨홀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 설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전국 맨홀 313만4266개 가운데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6.6%로 나타났다.

우재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32만2568개 중 19.4의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의무화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설치율은 답보상태다.

지역별로 전체 설치 대상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율은 제주가 61.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세종대전 0.4%, 광주 0.5%는 가장 낮았다. 침수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인천과 전북 0%, 세종 0.3% 순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기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는 국고보조율(광역시 30%, 시·군·구 60%)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추락방지시설 개소 당 금액은 1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무화 고시 이후 표준디자인이나 안전 강도 등 설치에 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지자체에 기 편성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재준 의원은 “지자체도 경각심을 갖고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환경부도 성인과 아이 발 빠짐 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안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