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 “북핵·미사일 기술 확산 막아야···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역내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을 겨냥했다.
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북한과 관련한 핵·미사일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근로자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과 북한으로부터의 조달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쿼드 정상들은 또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최근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들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해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상들은 미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호주 국경군, 인도 해안 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정상들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질석방과 휴전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이밖에 쿼드 정상들은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선언에 포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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