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적발률 3%… 1700여건은 점검조차 안해

각 부처 부정수급 자체점검 실시
3만728건 조사해 961건 적발
천하람 “기재부, 이중확인 절차 마련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순풍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미점검 건수도 1700여건에 달했다.

2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 시스템(SFDS)’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이중 아직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지난 5년 반 동안 총 1288건, 약 890억 원의 부정수급이 SFDS를 통해 점검됐다.

SFDS를 통해 발견된 부정징후 의심사업은 기재부가 주도하는 ‘합동 현장점검’ 또는 소관 부처의 ‘자체점검’을 거치게 된다.

‘합동현장점검’은 기재부·소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총 958건이 이뤄졌다. 그 결과 327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적발률은 34.13%에 달했다.

반면 ‘자체점검’은 기재부가 소관 부처로부터 점검 결과만 수집하는 것이다. 3만728건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의심 사업 중 적발 결과는 961건이었다. 적발률이 3.13%에 그친 셈이다.

자체점검에서 아예 누락된 미점검 사업은 총 174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적발건수인 1288건보다 1.36배 많았다.

천하람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의심사업을 합동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점검 적발률이 너무 낮고 미점검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