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한 미성년 2만 6000명 육박…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주택 가진 미성년자 3년째 증가 추세

연합뉴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이 약 2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5933명이다. 이는 전년(2만 5776명) 대비 0.6% 늘어난 수치다.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지난 2017년 2만 5532명에서 2019년 2만 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주택 이상 가진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 3000명에서 227만 5000명으로 0.1% 늘어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 꾸준히 늘고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많아졌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419명, 경기 383명, 부산 11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최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