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권 '통일 담론' 충돌...쿼드, 북 핵개발 규탄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오는 국군의 날, 탄두 중량 8톤이 넘는 괴물 미사일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통일 담론을 두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쿼드 4개국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임을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인도하고 호주도 참석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하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반도 비핵화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핵심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 가장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런 능력이 결국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금 사실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 변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쿼드에서 경고를 명확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고 더 이상 협력이 심화되지 않도록 막는 데 있어서 쿼드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미일 양자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기시다 총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을출]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자기들의 재임 중에 제일 큰 외교 성과 중 하나가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의 틀을 짠 것, 이걸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어차피 기시다 총리하고 마지막 회담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다. 그 공로를 굉장히 평가해 주고 치하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난해 8월달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분명히 제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 11월달에 미국 대선도 열리잖아요. 이 대선 결과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모멘텀을 유지하고 또 실질적인 제도적으로 진입시켜나가느냐.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일 정상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했겠지만 어찌됐든 일본은 정상이 바뀔 테고 또 미국은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해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임을출]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개선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향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어떻든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개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편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도 초기 과정에서는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이번 달 말에 열리거든요. 거기도 다음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민당 차기 총재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 변동이 있을 거고.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분명히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한미일 군사 협력 이게 과연 가능할까, 유지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 협상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병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의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어쨌든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행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라늄 농축시설이죠, 이를 공개를 했고, 또 미사일 발사하고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핵과 재래식 전력을 번갈아가면서 투트랙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임을출]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른바 복합도발이죠. 상당히 복합적인 도발을 하는 거고, 이 도발의 수준이랄까요,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입니다.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초대형 탄두를 개발해서 위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오물풍선이 갖는 위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6월 이후 남쪽으로 날린 풍선 수가 수천 개 아닙니까? 5400개 정도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동시에 날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살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도 날리고 정부종합청사에도 떨어지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 아주 작심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과 유사한 침략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물 풍선이 갖는 위협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물 풍선이 갖는 위협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걸 보면 왜 자기들이 이렇게 복합도발을 하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오판할 수 있다.

자기들한테 군사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지면, 자기들의 안보 취약성이 보여지면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이런 오판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 대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최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그게 평화이고, 자기들의 주권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복합도발의 수준이라는 게. 끝까지 지금 자기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국군의날 탄두 8톤이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도 얼마 전에 시험발사한 게 4.5톤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북한은 8톤의 탄두 중량을 갖는 그런 위력을 갖는 탄두를 개발할 거예요.

[앵커]

그에 앞서서 4.5톤 주장하고 있는 탄두 중량 그 단거리탄도미사일, 그 과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일치하는 거죠.

[앵커]

더욱더 도발을 강화하고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임을출]

결국 고중량의 탄두라는 게 워낙 지하 100m, 지하시설, 벙커시설까지 폭발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이게 사실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가는 폭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무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도 거의 전술핵에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이걸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투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체제 유지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모하게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우리하고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 이런 게 과제인 거죠.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는 국군의날에 우리 군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공개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임을출]

방금 그것도 설명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그러니까 지하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들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의 핵심이 결국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해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또 침공을 하면 우리는 이런 위력을 갖는 것으로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앵커]

한편으로는 또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통일 담론을 두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포문을 연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 듣고 다시 교수님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이른바 자유통일이잖아요.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 결국 자유를 북한까지 확장해서 결국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한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의 연설문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평화다.

남북한에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또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은 평화부터 정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 같다. 그러니까 통일 담론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얘기하는 통일 담론은 결국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북한이 저런 식으로 복합도발에 나서고 있고 끝없이 지금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으로 차단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선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통일은 잠시 접어두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을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지만 큰 틀을 흔드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북한이 얼마 전에 통일을 포기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 동독이 1974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때도 자기들 처음 만든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1974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을 포기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서독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폈고. 그러면서 축적된 역량이 가져온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비스마르크 제상이 했던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그것을 가로채야만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런 통일 기회가 와도 그걸 우리가 포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도 계속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힘에 의한 평화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을출]

우리가 북러관계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한 흐름하고 같아요.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결국 러시아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이전에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러시아 국가안보기구의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협의한 내용들.

그리고 7월달에 러시아의 군사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긴밀하게 최근 2개월 사이에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논의를 했느냐?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그 동반자협정의 최신 문구가 러시아가 또는 북한이 어느 나라부터 군사적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상호 협의하고 모든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원조를 한다, 이런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본토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이 협정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또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국가안보기구의 핵심 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 이게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이 이행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받거나 침공을 받으면 또 러시아가 상응하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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