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장기표 마지막 꿈은 국회의원 월급 400만원으로 낮추는 것
"한국의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출세한다"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새벽 별세함에 따라 그동안 연합뉴스와 한 3차례 인터뷰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22일 새벽 별세한 장기표는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자리' 주겠다고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가 '영원한 재야', '마지막 재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이런 삶의 자세 때문이다.
그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을 때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가을 운동회나 소풍을 앞둔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인터뷰는 작년 1월7일과 6월26일, 올해 1월17일 세 차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도 그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활기에 차 있었다.
그는 특권층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면 법조계, 고위공무원, 의사, 언론, 경제분야 등의 특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가락특권폐지'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5개 의석이라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5명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국회에 출근하고, 월 급여로 400만원만 받고, 보좌진도 줄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심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별로 없는 듯하다.
국회의원 누군가가 작은 특권이라도 내려놓으려 하면 "당신만 잘났느냐"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맹비난한다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장기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장기표의 월수입은 220만원 정도였다. 국민연금과 베트남 참전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그래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그 운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기표가 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액수는 누구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좀 더 민주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다음은 장기표 대표가 연합뉴스와 가진 3차례의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이다.
-- 고향은 어디인가.
▲ 경남 밀양군(현 밀양시)의 종남산과 덕대산 중간의 산 중턱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김해군(현 김해시) 한림면으로 이사를 왔다. 밀양에서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4남 2녀 중 막내인데, 아버지가 삼촌들과 형제들을 결혼시키면서 땅을 1∼2마지기씩 떼어서 주다 보니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우리 집은 한림면에서 아주 작은 방앗간을 운영했다.
-- 학교 다니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 형제 6남매 중 학교에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형들과 누나는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작은 방앗간은 형과 형수가 운영했는데, 내가 원동기를 담당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바로 방앗간에서 일해야 했다. 진영읍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읍내 한얼고에 다니다가 마산공고로 전학 갔다. 한얼고에 있으면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입주 과외를 했다.
-- 마산공고 시절 공부를 잘했나.
▲ 상위권 수준이었다. 수학을 잘했다. 기하(수학) 선생님이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서울대 화공학과 진학을 권했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고등학생들의 수학 참고서인 '수학의 정석' 문제를 풀곤 했다. 이 참고서의 문제 하나하나가 재미있었다.
--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봄에 장리쌀을 먹어야 했다. 쌀 한 가마를 빌리면 두 가마를 갚는 식이었다. 형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야 했는데, 발뒤꿈치가 갈라졌는데도 약이 없었기에 뜨거운 촛농을 부어 소독하곤 했다.
-- 서울대에 가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나.
▲ 처음에는 판사가 될 생각이었다. 판검사 등 권력층 몇십 명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는 계획이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학년 1학기에는 세미나에도 참여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친구들 대부분이 고시 공부나 하려 했다. 실망한 나는 1학기를 마치고 김용기 장로가 운영하는 가나안농군학교에 가려 했다.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 근검, 절약만 주장했다. 그렇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좌우명이 있다면.
▲ 전화위복을 중시한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는다. 살아오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사람은 어떤 화(禍)를 입었을 때 좌절에 빠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다.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 과거부터 '골프 안 하기'와 '외제 차 안 타기'를 실천하고 있다. 재야 출신들이 해방됐다고(민주화됐다고) 해서, 또는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골프하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신 정치인 김상현 씨가 나를 좋게 봤는데, 그분이 골프를 여러 차례 권했다. 정치를 하려면 골프를 알아야 한다면서 골프에 입문하면 도구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앉으면 골프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생에서 곤란한 점이 있었다면.
▲ 국회의원 선거에 7차례 나갔다가 모두 떨어졌다. 물론 낙선할 것을 알고 출마하기는 했었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에게(민주화운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장 서방은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내는 "나도 당신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했다.
-- 지금까지 본인의 삶은 성공적인가.
▲ 실패한 삶이다. 개인적으로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 삶의 목표는.
▲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말하는 민주시장주의는 사회민주주의에다 자아실현과 생태주의를 보탠 것이다. 이윤추구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시한다. 자아실현은 사람들에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진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아실현이 안 된다.
--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돼야 하나.
▲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기본생활은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말한다. 장학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연말에만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불우한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사회주의를 지향한 적은 없나.
▲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배운 것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에 빠진 적은 없다. 사회주의는 개인적으로 공부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도 경도된 적이 없다. 주체사상을 읽어봤는데, 10페이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의 동년배 운동권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주체사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다.
--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한다. 다 같이 잘살게 하자는 취지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북한이 잘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경제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배들은 북한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반대했는데, 김일성은 더 장기 집권하는 것 아니냐"고 선배들에게 따지곤 했다. 진보정당에 있는 사람 중에는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 고위공직자 특권을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많다. 이러면 부정부패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게 되고, 불신과 갈등이 커진다. 국민은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가.
▲ 윤리와 도덕이 붕괴했다. 특권층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출세한다.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전과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는가. 법을 어긴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법을 안 지킨다. 우리나라는 법치가 안 되고 있다. 헌법 11조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나.
▲ 국회의원, 고위직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이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나.
▲ 그들의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급여다.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5천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억2천만 원인데,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다. 일본 국회의원 연봉이 1억7천만 원인데, 국민소득 4만5천 달러 당시에 정해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 국회의원 급여는 거의 세계 1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치로 내놓은 2022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3만4천357달러, 한국이 3만3천591달러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돼 있어도 나온다.
-- 국회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 먼저 세비가 1억5천500만 원이다. 사무실 경비로 나오는 연간 1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5천만 원 정도는 차량 유류비처럼 국회의원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연간 1억5천만 원을 거둬들이되 대통령선거,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3개년도에는 매년 3억 원의 후원금 수입을 올린다. 선거비용은 나라에서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후원금 자체가 개인의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매년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만 계산한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것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실질적 수입은 5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본다.
--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낮춰야 하나.
▲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국민의 평균소득 정도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378만원이었다. 올해는 좀 더 늘어났을 것이므로 4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들은 항공기, KTX를 공짜로 타는가.
▲ 나랏돈으로 이용한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KTX는 특실을 이용한다.
-- 왜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나.
▲ KTX 특실은 공간이 넓어 좋다. 문제는 의원실에서 갑자기 KTX 특실을 이용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로 비워놓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표를 사고자 하면 매진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매진이라는 것이 없다. 비행기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미리 비워놓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막판까지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면 대기자한테 좌석을 판매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 국회의원들이 일반인과 달리 공항 귀빈실, 귀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공항에서도 일반 국민처럼 대우받아야 한다. 공항 측이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는 연간 어느 정도인가.
▲ 연간 1억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건 세비와는 별도다. 홍보물 인쇄비 1천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유류비 1천300만 원, 야근 식대 연간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 항목이 많다. 설령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경비가 개별적으로 발생했을 때 영수증을 첨부해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경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무조건 돈을 준다.
--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내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을 공짜로 사용하나.
▲ 의원의 가족까지 공짜다. 의원과 가족이 왜 이런 병원 시설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발소, 헬스장, 사우나도 공짜인가.
▲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의원회관에 헬스장을 왜 설치해놓는가?. 왜 국민이 국회의원 이발비도 대줘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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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024년) 총선에서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나.
▲ 유권자들이 특권폐지를 핵심 목표로 하는 우리 정당에 투표해줄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우리가 10%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에 5명의 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5명의 국회의원으로 특권폐지를 이룰 수 있나.
▲ 우리 5명의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것이다. 세비 1억5천5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은 반납할 것이다. 보좌진 9명 중 3명만 고용할 것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포기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정치인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편 가르기에 편승하거나 비합리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것에 대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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