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4명 중 3명은 한 달 수입 100만원 미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2년 '소득 0원' 신고도 94만4250건 달해
"자영업자 체질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 필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은 월소득이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난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한 ‘생계형’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나 배달료 등으로 자영업자를 압박해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 위기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