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37개 사업구역, 공공관리 사업 신청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9.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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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가운데 37개 사업구역이 공공관리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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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관련 서울시 자료 캡처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가운데 37개 사업구역이 공공관리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관리 사업은 SH공사나 LH같은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제공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HUG 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저리 융자 지원, 기술적 자문 등도 제공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37개 구역 중 20곳은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구역은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추가로 확보해야 선정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분석과 공공기관 참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 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추진에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선정된 사업 대상지들은 공공기관의 협력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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