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코 순방 후 귀국...거부권· 의정 갈등 '과제'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각종 현안이 쌓였는데요.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천 의혹, 의정 갈등까지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소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윤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9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갔던 것을 기점으로 한 것인데 말 그대로 원전 수주를 마무리 짓기 위한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코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체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또 다음 날 체코 총리와도 실질적인 회동을 했죠.

두 회동에서 모두 나온 결론은 내년 3월에 2기의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사실상 한국과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한 24조 원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이른바 한-체코 원전 동맹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갔고 60명 전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들이 가서 여러 가지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미래 분야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완결 짓고 온 그야말로 경제 세일즈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장관급만 7명이 배석을 했다고 해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박상규]

항상 그랬지만 지지율과 대통령의 경제 세일즈 외교가 똑같이 간 적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지율 상승이 아주 안 좋은 국면에 체코 방문에 나섰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봐요.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지율에 점차 반영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상승 효과는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야당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서 손실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이 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입장은 우리 원자로 수출할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도용했다라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장은 그렇지 않고 처음에 그 주장이 있던 것은 사실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팀 코리아의 입장이에요.

팀 코리아가 담당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야당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조 원의 손실과 연결될지 그건 아직은 그렇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체코 대통령도 아리랑TV인가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언급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수조 원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게 또 여야 간에 자꾸 이런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은 조금 야당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쟁이 실재하지만 그렇다고 수조 원 손실이 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안 되기를 바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오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는 50초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어서 한동훈 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 툭 하는 그런 제스처는 없었는데 해당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상민 장관과는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악수를 나누게 되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대화라기보다는 행안부 장관은 의례적인 여러 가지 준비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오셨습니까? 등등. 표정을 보면 무슨 깊숙한 대화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갈 때도 그랬는데 저게 의도적이지는 않고 갈 때는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하고 눈인사만 하고 악수만 한 뒤에 올 때는 두 번째로 저렇게 하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잠깐 서서 눈도 좀 마주치고.

어깨 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제스처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라면 훨씬 더 여권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많이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 아닌가. 24일날 함께 식사도 한다는데. 이런 데 대한 전망,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당정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려는 걸까요?

[최창렬]

원래 이 모임도 독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거의 저는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어깨를 툭 치니 안 치니 이 말들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독대를 통해서 뭔가의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선일보와의 한 인터뷰가 있어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렬]

명백한 얘기예요.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 아닙니까?

[앵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한 거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 그리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최창렬]

저 얘기는 대통령이 당연히 들었을 거고 알고 계실 텐데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독대를 한다고 저 부분이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찬이 연기돼서 그래서 내일모레 만찬이 다시 열리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이 만찬도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또 당의 최고위원들 이렇게 당 지도부가 같이 만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가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의 균열 조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차이점. 이건 저렇게 여럿이 만나서 얘기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외관에서, 모양에서 국민들에게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런 신호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권 내의 갈등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깨를 치고 안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건 여권 내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나올 거고. 그것도 변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바랐던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당정 관계의 재정립 이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게 변하지 않고 대통령의 국민의 신뢰가 잘 회복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의정갈등의 해결일 텐데 의정갈등의 극적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박상규]

극적 해결점이 오늘 아침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의료갈등이라고도 하고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갔거든요. 전공의가 구속이 됐고 의협회장이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여론이 의료계 내부에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1위가 역시 의료갈등입니다.

그리고 2위로 많이 꼽히는 게 김 여사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는 잘하고 있지만 3, 4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불을 꺼야지 되는 겁니다. 1, 2위로 지목되는 요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또 국정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크로스가 일어난달지 누구 지지율은 높아지는데 누구 지지율은 저조하다든지 이래야 해법이 보이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여권의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24일 만찬 전에라도 대통령이 귀국하셨으니까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여론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에 도움을 두 골을 넣어서 팀내 평점 1위가 됐습니다. 골을 꼭 넣어야지만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잘해도, 어시스트를 잘해도 점수는 올라간다.

제가 그런 생각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봤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입장 표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저 부분이 대통령에게 역린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저 인터뷰로 건넜다, 이런 거지만 저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포용을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 사태의 모든 것을 결정 짓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대통령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24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틀이죠.

이틀인데 한나절, 반나절 안에도 결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대표 입장도 저게 무슨 단순히 질러본 건 아닐 거예요. 이대로 가면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지, 본인의 정치적 앞길도 자꾸 안 좋아지지.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귀국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틀 동안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다. 원인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행보를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최창렬]

이것은 단지 행보를 자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일단 너무 많아졌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계시지 않을지 몰라도 뭔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제법 됐습니다마는 마포대교 순찰, 시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이슈와 같이 연계되면서 더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앵커]

여당 내에서도 저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사 좀 그만 다니시면 어떠냐. 당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죠. 영부인의 민생, 소통 행보는 대통령 국정의 보완재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강승규 수석의 저런 말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좀 회의적이에요. 과연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 여러 이슈들 이런 게 과연 국정의 보완재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대통령실 참모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모들도 참모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저는 김종혁 최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또 저렇게 생각이 갈리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상당히 일반 여론으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이게 이른바 저잣거리, 여론 같은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갖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통령 수석이나 참모들께서 힘들지만 아주 직설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앵커]

저런 봉사활동하는 장면이요.

[최창렬]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좋아요. 누가 봉사활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천 개입 의혹. 의혹입니다마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벌써 지난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총선 때 문자 논란도 있고. 그야말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그랬나. 물론 김정숙 여사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봉사활동 이런 것을 막는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자꾸 대통령께 입력을 시키면 바뀌겠냐고요. 결국은 지지율이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집단지성으로서 나타나는 지표가 결국은 지지율이에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봐야 표집대상이 20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0명, 300명 표집된 여론이 그걸 어떻게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죠. 그러면 5000만, 4000만 유권자. 유권자가 3000만, 4000만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조사합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 주셨고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인 상황인데 이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만찬 회동, 식사 정치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상규]

그러려면 식사 정치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식사의 형식과 식사에 이르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깨 툭이 별것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통령의 의중이 보인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해석입니다. 저자의 민심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등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원오브뎀으로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모임을 할 때 하시더라도 이번에 체코에서도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대 회담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의례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둘이 독대. 이게 사실 조선왕조 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독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는 형식.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창밖을 같이 바라보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같은 곳을 바라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독대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의정갈등에 대한 해법, 혹은 여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과랄지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20% 선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전반전, 실질적으로 돌지도 않았어요. 그런 입장에서 여권의 지지율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20을 하향으로 깨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식사정치 이후에 그런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진짜 공멸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돌파구는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방출하라는 소리가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도움 2개를 멋있게 성공시키면서 역시 캡틴이다. 만약에 손흥민을 쫓아낼 경우에는 폭동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외신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반전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만찬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코에서 막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당장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처리했는데요. 이제 관건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인데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최창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로 볼 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을 거예요. 문제는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오고. 정말로 이런 정치가 있었나. 야당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야당도 이거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알면서 하는 이 정치.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앵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잖아요.

[최창렬]

필리버스터는 의미도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당이 그걸 해도 투쟁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아무튼 간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아니고 여당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 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독해졌어요, 진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제3자 추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3자 추천 얘기를 야당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더 독한 조항을 내니까, 더 강경한 조항을 내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도 더 이상 야당에 보조를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의 키는 대통령께서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아무리 다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도 물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세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다면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의외로 가볍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명품가방 문제, 이런 거.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한 것.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는 분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안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태도가 바뀌었구나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지지율에. 여론조사에 반영돼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일단 여론이 해병대원 건 문제나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찬성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그게 무슨 대통령을 보좌하는 겁니까. 얘기는 다른 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의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다 전향적인 발언들을 내고. 이른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분들도 대통령께서도 이 회동 끝나고 나서 조금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행동이 진전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해결의 출발이에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과 이슈, 현안에 대해서 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바꿔주시라. 그것만이 해답이다. 그것 외에는 해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앵커]

대통령의 변화만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변화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결국은 관심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일 것인가. 지난번과 비교해서요. 채 상병 특검법은 벌써 네 번째 발의잖아요. 국회를 통과한 건 세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상규]

그 지적이 맞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비판할 수 있는 홍보기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악된 측면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최장 170일이에요.

계산해보면 거의 반년 가까이를 그것도 4~5개 사건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매일 아침저녁으로 5개 사안에 대해서, 4~5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악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아까 얘기한 비토권, 무제한 비토권.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임명 도장만 찍고 대법원장은 추천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잘할 때까지 계속 비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할 때까지 특검법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중대한 질서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특검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홍보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국민들이 원한다면 뭔가 이것을 무조건 거부만 해서는.

지금 숫자상으로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는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니까 7표 남았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따질 일이 아니고 소장파 젊은 의원들이 툭툭 지금 알을 쪼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이런 젊은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 없이 회전문 돌아오면 우리가 토스해서 야당 쪽으로 넘기는 역할만 해야 되겠느냐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이런 똘똘 뭉쳐서 여권도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바뀌지 않고 회전문 식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돌려보내는 일만 할게. 무슨 거울입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실질적인 내용 변화를 통해서 홍보전이라면 홍보전. 그리고 여권의 방어 논리를 펴야지, 우리가 108석인데 안철수 빼고 107석이니까 다 막을 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의혈궤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방이 개미 구멍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 홍수가 난리인데 그 홍수들이 알고 보면 다 개미 구멍이 뚫린 거예요. 좀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될 국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 반사만 하지 말고 특검법의 개악된 측면을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최창렬]

그런데 그 개악된 측면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그치면 안 되고 지금 여당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당 대표 있으면 뭐 합니까? 여당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출직으로.

과거에는 임명직이었는데. 맨날 나오는 게 야당에서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제가 봐도 이건 야당이 문제가 있어요. 비토권을 너무 강화한다든지 김건희 여사 기간을 너무 늘리는 것. 자신들도 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권을 가볍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왜 봅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심의 높이에 순응하면 돼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렇게 못 한다고요. 야당이.

그래서 문제는 자꾸만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있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당이 언제 그런 것 따집니까? 모든 야당이 다 그랬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변하시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함부로 못 한다고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무조건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라고 건의를 하고. 거부권 하라고 건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야당 원내대표를. 당신들 너무하지 않느냐, 이 법안.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죠. 만나서 원내대표끼리. 뭐 맨날 영수회담을 합니까.

만나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런 거 고칩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시라고 건의하고. 그게 정치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야당은 지금 여권을 우습게 보니까, 가볍게 보니까 이렇게 심한 특검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고, 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그래서 이건 야당만 맨날 욕해야 소용없어요. 야당은 어차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따집니까, 정치에서? 여당이 이렇게 실질과 당위에 있어서 바뀌는 모습을 보일 때 야당도 바뀐다고요. 그게 해법이에요.

[박상규]

이게 명품백 논란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 수사심의위의 결과 모두 혐의는 없다고 그래요. 실정법상 혐의가 없는 것하고 그래도 부적절한 인사를 만나서 뭔가를 받으신 것은 역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 표현에서 계속 국민들은 뭔가 국민들에게 그래도 유감 표명 이상의 조치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TK나 경상남도 지역의 70대들도 여권에 대한 지지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는 선거를 만약 앞뒀다면 어마어마한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가방 의혹과는 달리, 가방은 영상이 있었지만 공천개입 의혹은 지금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박상규]

그런데 그게 후방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혐의상으로 나온 게 없다, 의혹밖에 없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하고 명택윤 씨가 부적절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6300만 원 오갔다는 얘기가 있고 둘 다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했습니다. 실체적 증거가 없어요.

실체적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여론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게 커지느냐고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이 108명인데 이걸 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에 제대로 SNS에서 말을 하고 이것을 방어하고 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전부 자기 지역구에 가서 추석에 행사나 하고. 수해, 물론 수해 구호 활동 좋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별얘기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체코 간 대통령 오셔서 뭐라고 그러나. 한동훈 대표 혼자서 원외인데 고군분투하는데 지켜보자. 한동훈 대표 힘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옹립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당이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뭔가 야당의 숫자만이 아니라 야당의 힘에 밀린다는 생각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전통적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이 모두 현재 여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실망은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 분발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달 16일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인천 강화군 등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 사수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잘해도 본전인 상황 아닌가요?

[최창렬]

국회의원 뽑는 선거는 아닌데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호남에서 자신들이 어쨌든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영광하고 곡성 그쪽이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저 부분에서 균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는 아까 말씀처럼 이겨도 본전인데 지게 된다면 이게 자치단체장이에요. 상당한 파열이 올 수가 있어요.

호남에서도 드디어 조국혁신당에 밀리는구나,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의 입장이 조국 대표고 이런 상황에서 사활을 거는 건데 저는 저런 기초단체장 선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가 피곤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상당히 여야가 많은 총력을 투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선까지 연계가 되고 그랬는데, 총선 민심이다 그랬었는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거기에 그쳤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게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중앙정치와 연계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규]

다른 게 답답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월셋방 얻어서 영광, 곡성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렇게 가만 놔둬서 되겠어 하는 입장에서 박지원 대표가 호남 최다선 5선으로 내려가서. 박지원 대표는 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호남에서 가장 대표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내려가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뭐 별문제 없잖아, 이러고 하면 이 대표가 내려가지 말아야죠. 이 대표가 내려갔다는 것은 판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군수 자리 하나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기서 조국혁신당에서 당선자를 내잖아요? 군수 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국민의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안철수 의원의 그린 혁명이 일어났던. 그것도 시작은 모기 날갯짓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갈지.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의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간다는 게 야당의 초조함과 긴박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집안싸움의 결과는 어떻게든 보세요?

[박상규]

모르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죠. 저게 게임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전 의원이 나간 강화군수는 저는 여당이 무난히 방어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기는 모르겠어요. 영광, 곡성 저기는 끝까지 모른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알 수 없는 보궐선거의 결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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