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75.1% 연 소득 1200만원 미만… 심화되는 ‘자영업 위기’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와 실제 소득 간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셈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0원’ 신고는 94만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 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 건수는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득 0원’ 신고 건수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건, 2021년 83만13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영업자 다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해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다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서면서 자영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