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산업기술 111건 유출, 피해액 23조...36건이 국가핵심기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재관 민주당 의원 분석…정부 적극 대처 촉구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관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이재관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2019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111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사례 3분의1 가까이가 국가핵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까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철도·철강 등 13개 분야 76개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 피해는 36건이었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2019년 14건(5건), 2020년 17건(9건), 2021년 22건(10건), 2022년 20건(4건), 2023년 23건(5건), 2024년 1~8월 15건(3건)이다.

정보기관에 의하면 전체 산업기술 분야별 반도체가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유출됐다. 산자부에서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피해는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각 5건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로도 산업기술 유출 피해사례 자체는 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피해사례 비중은 증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역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3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재관 의원실은 밝혔다.

의원실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아어진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