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한국-미국 어디가 쌀까…정부, 비교 서비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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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 스마트폰 출고가 차별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됐던 논란거리였다.
특히 이같은 가격 비교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컸는데, 국내 출시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보니 운영 취지와 달리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부터 출시된 단말기에 대한 가격 비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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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효성 지적 받아 예산 책정 배제…올해 단말부터 중단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16 시리즈 출고가는 다른 나라보다 비쌀까?
국내 출시 스마트폰 출고가 차별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됐던 논란거리였다. 해외보다 비싸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종종 지적사항으로 언급되곤 했다.
이같은 궁금증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와이즈유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가격 정보는 2018년 5월부터 제공해 왔다.
국가별·유통경로별 주요 단말기 가격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제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삼성전자, 애플의 주력 단말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국가의 통신사(1·2위)·오픈마켓(1위) 별로 제공했다.
첫 화면에는 주요 프리미엄 단말기에 대한 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세부 메뉴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단말기뿐 아니라 중저가 모델에 대한 단말기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했다. 갤럭시S·Z 시리즈뿐 아니라 갤럭시A 시리즈에 대한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올해부터 단말기 가격 비교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방통위는 별도 용역을 통해 단말기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시되는 단말기 가격이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가격 비교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컸는데, 국내 출시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보니 운영 취지와 달리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와이즈유저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Z플립5(256GB) 모델의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는 17개국 중 2번째로 싼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 아이폰15 프로(128GB)는 17개국 중 4번째로 저렴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와이즈유저의 단말기 가격 비교 운영 예산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올해부터 출시된 단말기에 대한 가격 비교는 불가능하다.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진 만큼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 정보 비교 페이지에 대한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까지 출시된 단말기에 대한 가격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출시 단말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만 단말기를 비싸게 공급하고 다른 국가는 싸게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이제는 단말기 가격 차이가 환율에 의해 나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지를 남겨둘 지, 폐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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