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행정통합은 세계적 추세…다시 추진하겠다"

[안동=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2024.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행정통합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 추세"라며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으로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이 돼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다.

이철우 지사는 "이같은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도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의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약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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