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李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檢압박' 입법 본격화

'검사 법왜곡 행위 처벌' 법안 등 '검수완박 시즌2' 입법 속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탓이다.

11월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 달 2일에 법사위가 열 예정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을 향한 반발은 계파를 가리지 않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당 전체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일환으로 보고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당론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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